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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9일 긴급궐기대회 앞두고 규탄 성명 이어져

일반과개원의협‧안산시의사회도 금고 8개월 ‘유감’

자궁 내 태아사망 관련 의사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인천지법 판결에 항의하고, 시정토록 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열리는 29일 오후 6시 서울역광장 긴급궐기대회를 앞두고 28일에도 각 직역과 지역 의사단체의 유감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과는 달라도 진료환경 개선에는 힘을 합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반과개원의협은 “우리가 분만을 받는 과는 아니지만, 작금 대한민국의 잘못된 의료제도로 인한 고통을 함께 받고 있으며 머지않아 또 다른 불합리한 일로써 우리가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의 분노에 크게 공감하며 그 뜻과 행동을 함께 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문제된 판결은 상급심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과개원의협은 “만일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또한 정부와 국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의사들의 단체 행동과 의료 대란의 책임은 오로지 대한민국 사법부는 물론 입법부와 행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해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의 판결이 선례가 된다면 분만환경은 더 악화된다고 경고했다.

일반과개원의협은 “오래 전부터 많은 산부인과 병의원들이 힘든 격무와 저수가는 물론,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요구하는 의료분쟁 소송으로 인해 분만을 포기하고 있다. 지난 10년 간 절반 이상의 분만 병의원이 폐업을 했다. 전국적으로 무려 46개 지역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다는 참담한 현실은 이번 판결로 인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앞서 27일 안산시의사회도 이번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안산시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의료에 대한 법원의 무지라고 지적했다.

안산시의사회는 “태아를 살리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산부인과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 사건을 기소한 검찰과 거기에 동조한 법원 모두 우리나라의 의료계를 경악하게 하게한다. 소위 엘리트들이라는 법전문가들이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하고 무지한 단면을 드러내는 한심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산부인과의사의 분만 기피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고 지적했다. 

안산시의사회는 “자신의 영역에서 묵묵히 분만을 시행해오던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제 민사가 아닌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분만을 포기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산모들은 분만병원을 찾아 헤맬 것이다. 비단 산부인과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생각이다. 외과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에서는 수술을 꺼리는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잘못된 판결이 바로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시의사회는 “이번 판결로 인한 의사들의 분노를 사법부는 명심해야 한다. 법원에서 제대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임이 자명하다. 이에 대한 책임은 사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라 *잘못된 판결과 제도를 바로 잡아라 *국회는 의료악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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