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쏠했던 수가협상 메르스 카드, 올해는 ‘역풍’

박하정 위원장, 증가원인 공단이 면밀히 분석 중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공급자 단체가 적극 활용했던 메르스 카드가 올해 역풍이 돼 되돌아 올 전망이다.

공단이 급여비 급증 요인을 분석하는 가운데 각 공급자 단체들이 준비할 방어기전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17년도 제3차 임시 재정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수가협상 추가재정분 협상을 소위원회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희대 산학협력단 오인환 교수의 2018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중간점검 발표와 건보공단의 급여비 증가요인 분석 발표 등이 있었다.

회의 후 만난 재정운영위원회 박하정 위원장은 올해 수가협상에 임하는 포부를 메디포뉴스를 통해 밝혔다.

이번 수가협상의 전체적인 전망에 대해 박 위원장은 “건보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만큼 공급자도 건강보험제도의 축이고 파트너이기 때문에 요양기관들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위원회에서도 재정측면과 공급자들의 경영측면을 같이 반영해서 결정하려고 생각 중이다”고 답했다.

특히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경영상태 악화 원인으로 공급자 단체가 활용한 메르스 카드는 올해 독이 돼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64조 5768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 6221억원(11.4%) 늘었다. 이는 2010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급여비가 급증했다. 메르스 사태와 보장성 강화정책 등 특별한 상황이 겹쳤다”며 “공단에서 증가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합리적, 균형적으로 접근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과 단체별 상이한 원가분석 데이터에 대한 질의에 박 위원장은 “지금 공단이 연구용역 중이지만 환산지수 결정 자료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며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적정 증가 추이라던지 균형적인 목표를 가져야 한다. 그런 자료들을 참고하겠지만 공급자 상태도 다르다. 지표 수치에 의해 기계적으로, 획일적으로 결정될 단계는 아니다”고 답했다.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차 상대가치 개편안에 대한 입장도 물어봤다. 건정심은 검체·영상 수가를 인하하고 수술·처치·기능검사 수가를 인상하며 3000억원의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를 추후 수가에서 차감키로 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에 상대가치가 변경된 것은 그 차이만큼 수가 협상에서 반영해 하기로 했다. 2년마다 반영하키로 한 것이고 통보가 왔으니 아마 내년에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는 미리 재정을 투입해 올려준 것이라고 봐야한다. 그만큼은 나중에 협상 때 반영하는 것으로 건정심 논의 때 공급자도 동의한 것으로 안다. 그 상태에서 수가 인상을 논의하면 된다. 재정위에서 별도로 반영하는 걸 고민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비급여, 저수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건강보험의 가장 큰 문제다. 정부가 3대 비급여 정책으로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올리려고 했지만 그만큼 보장률은 안 올라간다. 우리나라의 특수하고 어려운 현실이다. 비급여는 내용이나 성격들을 분석해서 그에 맞는 대책들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복지부에서 지금 비급여 협의체를 병의협과 함께 만들어서 논의 중이다. 비급여가 어떤 유형별로 돼 있는지 살펴보고 분석해가며 논의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끌어들이고 저수가를 적정수가로 보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비급여는 저수가 뿐만아니라 경영상의 이유도 있고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 또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민간중심으로 발전한 이유도 있다”며 “수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앞으로 의료공급측면이나 수가제도, 전달체계 문제, 의료경영 등을 종합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