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6개월 ‘연장’

사무장병원‧의료생협 환자유인행위 근절위해 ‘제보시스템’ 구축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6개월 연장된다. 1차 전문가평가제시범사업은 작년 11월21일부터 금년 5월20일까지이다.  2차로 연장됨에 따라 금년 11월20일까지 진행된다.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추진단장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은 지난 20일 오송에서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26일 추진단에 따르면 시범사업 기간은 최초 시행부터 연장 가능성을 내포하였고, 향후 충분한 운영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의료계의 입장과 함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단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의사품위손상행위 이외에 시범사업의 평가대상 중 하나인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 등 불법개설의료기관의 환자유인행위 근절을 위해서 참여시도의 회원제보 시스템 구축 및 회원홍보 강화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추진단은 또 보건복지부 및 지역보건소의 협조 강화 및 지역추진단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참여시도 운영사항에 대한 보고로 *광주시의사회는 카데바사건 관련 경과 및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 및 심의 중 해당회원의 관할지역 이탈문제 등에 관한 대책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울산시의사회는 시범사업 진행사항 보고와 더불어 지역보건소와의 협조 강화를 요청하고, *경기도의사회 역시 시범사업 평가대상 유사사례를 설명하며 회원 홍보 강화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긴밀한 협조를 주문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내부인사이동으로 복지부 추진단 위원이 이스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에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