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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선토론회에서 3선을 말하는 박인숙 의원

경기도의사회 개최, 더민주‧자유한국 우수 > 국민의당 보통 > 바른정당 미흡

5월9일 대선을 앞두고 지난 15일 열린 경기도의사회 대선기획단 토론회에서 각 정당의 점수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우수,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보통,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미흡이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15일 한국여자의사회 정기총회와 송파구의사회 행사 두곳을 거쳐 오느라 경기도의사회 대선토론회에 뒤늦게 참석했다. 

토론회는 오후 5시30분부터 9시까지 개최됐고, 박인숙 의원은 8시경 참석하여 이전에 진행된 ▲20대 국회 각당 법안 발의 현황 발표 ▲의료계의 25개 대선관련 보건의료정책 제안 ▲각당의 보건의료관련 공약이나 의원의 입장 ▲경기도의사회의 사전질의 7개항 답변 등에 참여할 수 없었다.

마지막 행사인 7개항 질의응답이 끝난 후 박인숙 의원은 앞서 열린 4개 진행 사항을 포괄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박인숙 의원은 “오늘 여자의사회, 송파구의사회 행사를 다녀오느라 늦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했으니 저의 개인 이야기를 하겠다. 20대 국회는 의사가 3명 뿐 이다. 안철수, 신상진, 박인숙이다. 진정한 의사는 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9대 국회 때이다. 모 당의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의사가 봉사보다는 수가에 치중한다는 지적에 내가 즉시 반박했다. 그 의사 국회의원은 의사들 월급이 너무 많다고 했다.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 3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제가 뼛속까지 의사라는 이야기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남의대 문제는 의료계 전체가 나섰으면 좋겠다. 의대 설립은 결사반대이다.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 부실의대 퇴출과 일차의료 활성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타 직능의 의사직능 침해와 관련) 정부는 면허와 불필요한 규제를 헷갈린다. 누구나 다 규제로 풀면 간호사도 의사가 하는 행위를 해도 되나? 주사아줌마도 의사해도 되나? 정부가 헷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행사 마지막 플로어 질문에서는 “각 당은 만약에 정책 중에 의사들이 들었을 때 싫어할 만한 정책이 있으면 말해 달라”는 언급이 있었다.

이에 각당에서 나온 의원들은 없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비급여 가격 공개를 강조했다.

김승희 의원은 “저는 초선이다. 충실하게 답변하겠다. 사전에 경기도의사회에서 7가지 질문과 대한의사협회의 25가지 정책제언을 줬다. 그 중에서 안 되는 것도 있다. 허와 실을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전제했다.

김 의원은 “수가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수가는 건보재정과 국비에서 충당이 필요하다. 건보의 보장률이 60여%에 머무는 거는 비급여의 팽창 때문이다. 그간 실손이 커버를 해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령화로 의료비 증가가 가장 빠르다. 문제는 편법적으로 비급여가 늘고 있다. 컨트롤이 안 되니까 실손은 보험료를 인상한다. 개편도 미봉책이다. 수가 인상이라는 적당한 대우를 받으려면 비급여도 확실히 오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비급여는 가격이 통제되지 않는다. 비급여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어떤 처방도 무의미 하다. 비급여 가격 공개가 선결돼야 수가를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대선토론회,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의 차별점은? 사전 7가지 질의와 성종호 좌장의 진행 역량

이번 경기도의사회의 보건의료분야 대선토론회에서 각당의 발언 내용은 앞서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의사회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차별점도 있었다. 경기도의사회는 사전에 7가지 질의서를 각당에 보내 토론회를 진행했다. 주최 측 성종호 좌장의 진행 역량이 서울시의사회 때와 달랐다.

경기도의사회는 대선토론회가 서울시의사회 때와 같은 양상이 될 것을 미래 차단하기 위해 7개의 사전질의서를 각당 토론자들에게 보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패널로 참석하여 답변했고, 참석이 늦어진 박인숙 의원은 서면으로 답변했다.

성종호 좌장은 7가지 질문 중에는 앞서 각당의 보건의료정책 발표와 중복되는 부분들은 생략하여 진행했다.

성종호 좌장은 ‘의사수급  불균형 해소방안과 의사 양성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했고 ▲전현희 의원은 의과대학 신설에 동의하지 않으며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필수과목에 정부 투자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김승희 의원은 기피과 국비지원이 필요하고, 수련의비용을 단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이언주 의원은 기피과목에 대해서는 국가가 투자해야 한다고 각각 답했다.

성종호 좌장은 ‘공공의료에서의 민간의료기관의 역할 증대와 의료재난 대응시스템 구축’에 대해 물었고 ▲전현희 의원은 개인이 소유해도 공공의료 기능을 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김승희 의원은 공공성이 강한 영역을 민간이 많이 담당하고 있고, 이에 국비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이언주 의원은 복수차관제로 분리해서 보건 쪽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각각 답했다.

성종호 좌장은 ‘의료 직역 간 면허범위의 명확화를 통한 국민건강 기여’에 대해 물었고 ▲전현희 의원은 복지부 내에 면허관리 별도 조직을 신설해서라도 명확히 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김승희 의원은 직역 간 국한보다는 국민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한방의 일원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검토해야 한다고 ▲이언주 의원은 면허는 명확히 하되 직역 간 충돌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율해야 한다고 각각 답했다.

성종호 좌장은 ‘전근대적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 정책을 유지할 것인가?’를 반문했고 ▲전현희 의원은 그동안 희생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가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김승희 의원은 보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에 동의하고,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이언주 의원은 의료의 사회적 가치와 수가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 급여 비급여까지 재정비해야 한다고 각각 답했다. 

성종호 좌장은 ‘정신질환관련 정신건강증진법 관련해서 정신질환 조기진단, 치료에 대한 의료기관의 역할과 국가의 지원방안’을 물었고 ▲전현희 의원은 좀 더 치료적 관점에서 의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김승희 의원은 공약 관련해서는 검진할 때 심리적 검진도 선택적으로 포함시켜서 정신도 체크할 수 있도록 제도와 건보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이언주 의원은 의료급여 환자의 정신과 수가를 행위별 수가로 전환해서 제대로 된 진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각각 답했다. 

성종호 좌장은 ‘의사의 의료정책에서의 소외감, 직업적 절망감, 사회적 배신감에 대한 해결책’을 물었고 ▲전현희 의원은 꼭 필요한 규제 외는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하고, 의료인의 자율규제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김승희 의원은 법의 목적이 처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 반대이고, 의협의 자율정화 권한 요구는 법체계상 맞지 않지만 사전심의를 의협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이언주 의원은 의사가 봉사하지 않으면 이기적으로 보는 포퓰리즘적 시각이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고 각각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