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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급여 공개, 가격 인하 효과 얼마나?

심평원, 3666기관 비급여 107항목 진료비용 정보 확대 공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이후 일부 항목은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립선암 다빈치로봇수술은 최저가와 최고가가 각각 25%, 6.7% 인하됐으며, 1인싱 상급병실료차액은 상급종합병원의 최저가가 8%인하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3일부터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의료법에 따라 대상기관과 항목을 대폭 확대해 새롭게 조사·분석한 결과다.


공개 대상기관은 기준이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요양병원’에서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면서 2016년 2041기관에서 2017년 3666기관으로 전년보다 1.8배 증가했다.


공개 대상항목은 107항목으로 전년대비 2.1배 확대됐다. 이 중 신규 추가 항목은 61항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 28항목을 비롯해 치료재료 20항목, 제증명수수료 13항목이 추가됐다. 기존 공개 대상 52항목 중 심장질환교육 등 6항목은 급여전환 등으로 제외됐다.


또 공개 대상 3666기관 중 3647기관이 자료를 제출해 최종 제출률은 99.5%를 기록했다. 전년도 95.7%(2041기관 중 1954기관)보다 3.8%p 상승했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치과병원은 모든 기관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추가된 항목의 진료비용 현황을 살펴보면, 검체검사 중 ‘노로바이러스 항원검사(간이검사)’, ‘폐렴 연쇄상구균 소변항원검사(간이검사)’의 경우, 최저·최고비용이 병원 규모와 상관없이 유사했고 최빈금액도 2~3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HIV항체검사(현장검사)’의 경우에는 병원 규모에 따라 최저·최고비용에 차이가 있었으나 최빈금액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는 병원 규모별로 최저·최고비용 및 최빈금액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고, 장비의 종류 및 시술방법 등에 따라 진료비용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심평원은 분석했다.


제증명수수료 중 ‘일반진단서’의 경우에는 병원 규모에 따라 최저·최고비용에 차이가 있으나 최빈금액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기존 항목의 2016년 대비 2017년 최빈금액 변화를 살펴보면 최빈금액이 인하된 항목은 총 4항목으로, ‘MRI진단료 경추(목부위)’, ‘MRI진단료 요천추(허리부위)’, ‘초음파검사료 경부(갑상선, 부갑상선)’, ‘교육상담료 당뇨병교육(1회 방문)’이었다.


반면 최빈금액이 인상된 항목은 총 3항목으로, ‘체온열검사(부분)’, ‘초음파검사료 복부(간, 담낭 등)’,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39항목의 최빈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항목의 2016년 대비 2017년 최저·최고비용 변동을 살펴보면 ‘다빈치로봇수술료(전립선암)’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저·최고비용 모두 20% 내외로 인하됐으며, 종합병원에서도 최고비용이 7%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병실료차액(1인실)’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최저비용이 8% 인하됐으며,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도 치과병원에서 최저비용이 5% 인하되는 모습을 보였다.


공진선 의료분류체계실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진료비용을 예측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법이 개정된 만큼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제도의 목적과 향후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비급여 자료제출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고도 적지 않은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자료수집 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이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비급여 진료로 인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와 진료의 질 향상이 함께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