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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암 보장성 강화했더니…환자들 BIG5로 갔다

본인부담금 10%→5% 경감 후 BIG5 외래 급증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암질환의 경우 본인부담금 완화정책에 따라 2005년 9월 본인부담이 총비용의 20%에서 10%로, 2009년 12월 다시 10%에서 5%로 경감됐다. 환자의 비용 부담 감소는 의료이용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으며, 공급자의 의료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메디포뉴스는 최근 보사연의 연구자료를 토대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도입 이후 환자의 본인부담이 낮아지면서 의료이용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됐는지, 공급자 특성 등에 따른 행태 변화는 어떠했는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5%경감 후 수익 증가율 가장 높은 그룹은 ‘Big5’


보사연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강화 전후의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 3개암의 의료이용량 변화를 분석했다.


본인부담금이 완화된 2009년 12월(10%→5%)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정책 도입 시점 전후로 코호트를 구축, 집중치료에 소요된 기간을 고려해 2년 간격으로 환자를 추출했다.


분석 결과 환자당 총입원일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Big5병원은 감소했다. 그러나 대장암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외래방문건수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유방암의 증가 폭이 컸다.


의료기관 형태별로 보면 대장암의 경우 유독 Big5병원의 외래방문건수 증가 폭이 컸으며, 유방암은 Big5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증가 폭이 컸다. 전립선암은 전체적으로 0.72건 증가했지만 종별로 특별히 증가하지는 않았다.


심사결정 총비용의 경우 유방암의 비용 증가가 두드러졌다. 유방암은 전체적으로 환자당 527만 70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장암의 경우 115만 원, 전립선암은 70만 4000원 증가했다.


종별로 보면 유방암은 골고루 증가했지만 대장암은 Big5병원에서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종합병원의 경우 전립선암에서 증가 폭이 컸다.


전체적으로는 본인부담금 완화 이후 의료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유방암에서 증가 폭이 컸다. 종별로는 총입원일수의 경우 Big5병원의 입원일수가 감소하고 대신 외래방문건수가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었다.


이는 본인부담률 완화로 환자의 Big5병원 방문이 증가하고, 높은 병상가동률로 병상회전율을 높임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심결 총비용에서 나타난 수익 증가율이 가장 높은 그룹이 Big5병원인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 완화, 외래방문 Big5 쏠림 강화로


본인부담금 완화가 의료서비스 양을 증가시키는 것 이외에 Big5에 대한 이용량 증가가 두드러진 점을 봤을 때 본인부담금 완화가 의료기관 종간 교차 대체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하지만 입원일수의 경우 대장암에서 Big5병원의 입원일수는 유의하게 감소했지만, 다른 종별은 별다른 영향이 없었고, 유방암, 전립선암도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 입원일수는 본인부담금 완화로 대장암의 Big5병원을 제외하고는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았다.


보사연은 Big5병원에서 대장암 입원일수가 감소한 것에 대해 ERAS(Early Recovery After Surgery) 권고에 충실하게 따르면서 금식기간이 줄었거나, 대장암 복강경수술이 증가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와 대조적으로 Big5의 외래방문건수는 암종 구분 없이 다른 종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대장암의 Big5병원 외래방문건수는 이중차분값으로 1.85건, 유방암은 3.19건, 전립선암은 0.12건 증가했다.


이는 본인부담금 완화가 외래방문의 Big5 쏠림 강화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Big5병원의 경우 병상가동률이 높기 때문에 병상회전율을 높이는 대신 외래방문수를 늘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사연은 보고서를 통해 “본인부담금 완화로 Big5병원에 대한 외래방문건수와 총비용이 증가해 본인부담금 완화가 의료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건강보장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은 필요하지만 본인부담금 완화 등 정책 추진에 따라 의료의 과다 이용, 공급자의 유인수요 창출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