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대응센터 회원 중압감 해소할 것

전화 국번 없이 1670-2844…16개 지부 공조 선제적 대응

대한의사협회가 22일 오전 9시에 '현지조사대응센터'를 가동하면서, 이촌동 의협회관 3층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앞으로 현지조사대응센터는 ▲복지부 공단 심평원 등의 현지조사 현지확인으로 중압감에 시달리는 회원을 돕기 위해 ▲16개 시도지부의사회 현지조사대응팀과 공조하여 시간을 버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현지조사대응센터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670-2844이다.

개소식 이후 기자실에 들른 임익강 센터장(의협 보험이사)는 회원들의 중압감 해소에 특히 방점을 두고 브리핑했다.

임 센터장은 “작년에 두분의 회원이 유명을 달리했다. 앞으로는 공단 등의 현지실사와 관련, 회원들이 중압감에 시달리는 고통이 있어선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지난 2월5일 열린 전국의사임원워크숍에서 중앙회에 대응센터를 두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준비를 거쳐 오늘(22일) 개소식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너무 서두른 형식적 개소식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임 센터장은 “형식적 센터 개소식이라는 의구심이 있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회원 실사 현장을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회원 입장에서 힘들어 하는 것을 중압감을 덜어드리는 게 기본지침이다.”라고 말했다.

조직은 상근부회장 직할로 편성했다.

임 센터장은 “센터 구성은 조직 개편에서 상근 부회장 직할로 신설했다. 총괄은 상근부회장이 직접 한다. 운영은 센터장이 한다. 상담은 팀장이 이끌게 된다. 법률지원과 현장파견 팀원 등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팀장은 보험국 실사제도 담당인 김종수 부장이다. 

아래는 일문일답이다.

-기자 : 앞서 말했듯이 급조된 센터라는 지적이 있다.

임익강 센터장 : 대응센터가 두가지 측면을 갖는다. 먼저 실자제도로 부터 회원의 중압감 고통을 덜어주자는 거다. 진료비 청구에서 문제 발생 시 급여기준을 몰라서 착오청구하는 경우인데 부당청구로 오해될 때이다. 센터에서는 제도를 제대로 알려주고 피해를 줄이는 게 목적이다. 그런 점에서 적임자가 필요하다. 고충 중압감 덜려면 회원입장에서 적임자 필요하다는 측면이 두 번째이다. 그 적임자는 업무를 담당했던 협회 직원이 담당하는 게 맞다.

제도에 대해 잘 아는 분이 맡는 것도 필요하다. 그 분에 대해서는 공단 심평원 복지부에서 실사 업무를 관여했던 분을 고급직원으로 모집 중에 있다. 행정가 출신으로 우대 조건을 내세워서 채용하고자 한다. 

센터의 팀원이나, 16개 팀원이 현장에 나가서 진료에 더 충실하도록 돕고자 한다.

또 하나 협회에 10여분의 자문변호사를 모아서 교육을 할 예정이다. 실사제도 관련법률제도에 따른 처벌 등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전문변호사를 만들어 돕도록 하겠다.

- 중앙회 현지조사대응센터의 회원 지원범위는?

총체적이다. 심평원 공단의 심사나 현지방문 확인부터 복지부 현지조사 행정처분까지 포괄적이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공단 등의 현장 방문 고지 시부터 1년~1년6개월이 지나기까지, 더 나아가 행정처분 행정소송까지 지원할 것이다.

- 이같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을 듯하다. 예산은? 

기존 보험국 예산에 추가했다. 2018 회계년도 신규사업으로 대응센터에 1억이상 선정했다. 보험국 운영비의 절반가량을 센터에 투입할 정도로 센터 가동을 무게 있게 생각한다.

- 현지방문 현지조사 민원으로 1년에 중앙회에 접수되는 건수는?

비공식적으로 집계된 거를 말씀드린다. 중앙회 상임이사, 시도지부를 거치는 경우까지 등 년간 110여건 올라온다. 지부와 공조하는 부분까지 직간접을 보면 1천여건이 넘겠다.

- 경남의사회의 경우 보험청구 실사 대응 건수가 많다. 전담직원이 혼자하다 보니 업무로딩이 걸린다. 

지부의 경우 급여 목적으로 지원하는 데 일부는 청구 실사 단순지원까지 업무가 더해 진 거다. 그렇게 16개 시도지부에서 커버하고, 부족한 역량은 중앙회 대응센터가 16개 지부 거점 대응팀들과 네트워킹으로 연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