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가산금 제도,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최근 심평원 주최의 의료기관 설명회가 연이어 열렸다. 환자경험평가 도입과 3기 전문병원 지정에 대한 내용이다.

두 설명회 모두 수백여명의 병원 관계자들이 몰려 높은 관심을 보였다. 두 설명회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산금이다.

환자경험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현재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지 않다.

하지만 심평원은 미국의 경우 전체 가산금의 25% 정도가 환자경험평가로 지급되는 점을 강조하면서 가산금 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기관들이 환자경험평가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다.

또 올해는 2기 전문병원의 마지막 해로, 지정된 111개소는 총 215억원의 의료 질 지원금과 관리료를 나눠받는다.

우리나라는 민간병원이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지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가산금 지원에 혈안이 된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안타까움이 밀려 왔다.

당연지정제인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가 아닌(본인부담금이 있지만) 공단에게 돈을 받는, 개인사업자의 형태이지만 사실 월급쟁이로 볼 수 있다.

급여는 기본급이며, 비급여는 의사라는 전문직이 얻을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의 급여 외 부수입이다. 그럼 가산금은 뭘까? 수당 혹은 성과연봉제이다.

비급여가 계속해서 늘어나 보장률이 정체되고, 의료기관이 가산금에 목을 매는 이유는 모두 기본급이 낮은, 저수가 구조이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다양한 가산금제도가 생기고 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기뻐할 때가 아니다. 기본급을 적게 주는 여유분으로 마련된 가산금 재원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저수가를 적정수가로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의 노력으로 제도를 바꿀 수는 없다. 낮은 기본급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시키기 위해서는 노조를 구성해 사측과 협상하고 투쟁해야 한다.

건보제도 틀에서 보면 의사 노조는 의료인 중앙회다. 의협은 저수가 제도를 고치기 위해 정부와 논의해 나가야 한다. 물론 생명과 직결된 의료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파업 같은 극단적인 투쟁은 역효과가 크다.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영향을 줄 만큼의 낮은 급여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의협은 회원들이 인센티브를 많이 받도록 홍보하고 돕는 일에 치중하는 것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