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지정기준 의료질 추가, 복지부 속내는?

관절·척추 등 특정분야 쏠림 막는 효과 기대

복지부가 3기 전문병원 지정기준 상대평가 항목에 추가된 의료질 평가 항목으로 인해 특정 분야 쏠림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17일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에서 열린 ‘3기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설명회’에서 만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권형원 사무관은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2011년 시작된 ‘전문병원 지정’은 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지정, ▲대형병원 쏠림 완화 ▲중소병원 역량강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29억원)과 전문병원 관리료(70억원) 수가가 신설돼 중소병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질 지원금이 단계적 상향됨에 따라 올해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도 5배수인 145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올해 2기 지정 111개소는 전문병원 관리료 70억원을 합해 총 215억원(기관당 평균 1억 9370만원)을 지원받는다.

달라진 3기 전문병원 지정기준은 상대평가 항목에 의료 질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권형원 사무관은 “아무래도 3기 상대평가 항목에 의료질 평가가 추가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며 “2기는 일부 분야만 적정성 평가로 대치했지만 20개 분야 총 246개 지표가 개발이 완료돼 3기부터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2기 상대평가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전문의 당 입원환자 수 40%, 환자구성비율 40%, 진료량 20%였지만 전문의 당 입원환자 수와 환자구성비율 가중치가 10% 씩 줄고 의료 질 20%가 신설됐다.

권 사무관은 “일각에서 전문병원 비중이 특정 분야에만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다”며 “의료 질 평가는 환자의 재원일수, 합병증 발생률, 재수술률, 재입원률 및 치료결과 등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한다. 특정 질환에 편중되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2기 전문병원 지정 현황을 보면 질환 분야 65곳 중 관절이 18곳, 척추가 17곳으로 총 35곳에 달해 53.8%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로 봐도 31.5%(35/111)가 관절·척추 전문병원이라는 소리다.

 

반면 질환 구분에서 심장과 유방, 진료과목 중 신경과 등은 1곳에 불과하며, 소청과와 한방부인과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곳이 없다.

또한 권 사무관은 지정 규모에 대해 “3기 전문병원 지정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대폭 늘지도 않는다”라며 “1기에서 2기로 증가하는 비율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병원 지정은 1기 99개소에서 2기 111개소로 12개소 늘어났다. 이에 따라 3기 전문병원 지정은 120~130개소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 남은 숙제는 최초의 목적대로 효과성을 얼마나 거두고 있는지 분석하는 일”이라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2기가 끝나면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3기 전문병원 지정 신청공고는 2기 공고 8월보다 3개월정도 이른 오는 5월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