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신포괄수가제 민간 확대 방안 모색

3차 상대가치 개편, 적정성평가 가감지급 등 연구

심평원이 수년째 시범사업만 반복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를 민관기관에 확대·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올해도 진행한다.

아울러 3차 상대가치 개편,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제도 중장기 방안 마련 연구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7년도 계약사업’을 사전예고했다. 공개된 계약사업은 추정예산 2000만원 이상의 건을 대상으로 했다.

우선 이달 추진 예정인 사업 가운데는 DUR운영부에서 진행하는 ‘신포괄수가제 민간 확대 관련 연구용역(7000만원)’이 눈에 띈다.

이어 3월에는 상대가치개발부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방안 연구용역(2억 3000만원)을, 질병분류부는 ‘청구질병코드 일치도 조사 및 평가체계 마련 연구용역(2억 1000만원)을, 평가관리부는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제도 중장기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7450만원)을 발주할 예정이다.

같은 달 수가개발1부는 3건의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외래 진료 질 담보를 위한 시간제 진찰료 차등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1억원), ’지역사회기반 의뢰-회송 수가모형 평가 및 진료의뢰-회송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7000만원), ‘입원질 향상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도입방안 2단계 연구(6000만원) 등이다.

이밖에도 심평원 연구 사업은 4월 ‘선별급여 행위 가격조정기전 마련을 위한 자원량 재평가 연구(등재관리부, 7000만원)’, 5월 ‘중소병원 의료질 향상을 위한 평가방안 마련 연구(평가개발부, 9000만원)’등이 예정돼 있다.

아울러 6월 ‘추나요법의 급여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 연구(수가개발2부, 7000만원)’, 7월 ‘의료행위 통합 운영체계 효율적 활용 및 평가 연구(비급여정보분류부, 1억원)’와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임상결과 분석 연구(등재관리부, 7000만원)’ 등도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심평원 2사옥 공사비용은 지난해 알려진 1080억원의 예산이 그대로 책정됐다. 용역은 6월 신사옥건립팀에서 발주할 예정이다. 또 9월 인사부에서 진행하는 ‘모범직원 해외연수 위탁용역’ 사업비는 1억 2692만원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