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丁酉年) 추진되는 보건의료 정책들

원격의료,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부과체계 개편 등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의 성과와 아쉬움을 뒤로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기관들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새 정책목표를 수립해 추진한다. 본지는 장관 및 기관장들의 신년사를 바탕으로 올해 복지부와 공공기관의 보건의료분야 역점 사업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복지부, 원격의료 추진·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지속

복지부는 2017년에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진엽 장관은 신년사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도서벽지 주민, 격오지 장병 등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에게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몇 해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원격의료법 개정안이 올해에는 복지위에서 다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복지부는 형평성·수용성·재정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역학조사관 확충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암·희귀질환 등으로 인한 높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보장성 강화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국가의 보건수준에 치명적 위협이 되는 항생제 내성문제에 대해서는 2016년 수립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토대로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항생제 사용률을 20%이상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올해 고1 학생(52만명), 입대장병(34만명) 및 만40세(85만명) 대상 생애주기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 결핵안심국가를 실현하고, 정밀·재생의료 등 미래를 대비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제약·의료기기 산업 육성, 지역별 백신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백신제조사와 의료기관간 핫라인 구축 등을 진행한다.

◇공단, 적정부담-적정급여 심평원, 지원이관 현장중심 심사

건보공단은 올해 건보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2025 뉴 비전 및 미래전략’을 본격적적으로 실행한다고 천명했다.

올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는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부담계층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단의 책무가 무거워졌다.

이를 위해 공단은 국민이 체감하는 생애주기별 보장성 강화와 안정적 국고지원체계 구축 등 미래의 안정적 수입기반 마련과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증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보험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험자로서 지출 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발전을 이룸으로써 보험자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급변하는 시대와 환경에 대응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및 ICT 기반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의 발굴·육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40주년을 맞아 대국민서비스 제고를 위한 경영효율화 등 자율과 혁신의 직장문화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단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심평원은 종합병원 진료비심사가 지원으로 이관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중심의 심사가 이뤄진다. 지난해 의정부와 전주 2개 지원이 증설됐고, 올 7월에는 인천지원이 추가로 개설될 예정이다.

특히 심평원은 상임이사 증원이 해를 넘기게 된 점을 아쉬워했다. 심평원의 기능과 관련해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설득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올해를 기관의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으로 삼아 2025년을 목표로 ‘지구촌 보건의료구매시스템의 표준’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맞게 심사·평가·기준 등 심평원의 업무 또한 환경과 기술의 진보에 맞춰 변화가 필요하며, 지난해 실시한 EMR 기반 진료비 청구·심사 효율화 시범사업과 지식기반 심사시스템 고도화사업이 좋은 방향이 된다는 생각이다.

심평원은 올해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대한 대비도 착실히 하고 있다.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일을 강조했다.

끝으로 심평원은 그 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업의 결과뿐만 아니라 실패한 사업과 중단한 사업에 대한 원인과 과정을 분석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