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안산의사의 선물 ‘현지조사 개선’

추무진 회장 묵념으로 안산회원 영전에 바친 ‘성과’

“신해철법은 어찌 보면 그 분이 하늘나라 가서 준 선물이라고 언론이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부러웠다. 이와 같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선은) 고 안산회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이 도와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 지침을 개선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 의료계의 반응은 개선 내용에 대해 긍정과 부정이 혼재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이번 현지 조사에 대한 대변인이 아닌 개인적인 생각이다. 회장님이나 몇 이사가 얻어낸 결과로 이야기되면 부족한 게 보이는 게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따라서 고인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의사들에게 한 가지 주고 갔다고 이야기되고 회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9일 오후 2시에 이촌동 의협회관 기자실에서 브리핑한 추무진 회장도 현지조사 지침 개선의 성과를 유명을 달리한 안산회원에게 바쳤다.

추무진 회장은 “착잡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그분의 명복을 비는 것으로 (현지조사 지침 개선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는 게 낫지 않나 싶다.”며 묵념했다.(사진) 

묵념 후 추 회장은 “고인이 되신 안산 회원의 명복을 빈다.”고 재언했다.

추 회장은 “지난 7월에 발생했던 안산의사 사건처럼 불합리한 현지조사로써는 의사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는 것은 무리이다.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하고 보호돼야 할 의사의 인권과 권익이 더 이상 침해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현지조사 지침은 처벌에서 벗어나 법령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내년부터 개선 시행되는 현지조사 지침이 그동안 지적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전통지제 ▲제재근거 ▲산정처분 ▲심의위 신설 ▲현지조사 행정처분 감경 등 신설과 개선은 나름대로 이미 있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이번 현지조사 지침 개선의 원동력은 회원이었고, 정부 측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했다.

추 회장은 “(현지조사 지침 개선 성과를) 고인이 되신 안산 회원의 영전에 바친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브리핑에 배석한 임익강 보험이사도 지침 개선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안산회원을 떠 올렸다.

임익강 보험이사는 “안산회원의 뜻을 강력하게 어필했다. (고인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복지부 국회 공단 심평원 등에 다각적 다면적 노력을 한 결과이다.”라고 말했다.

임 보험이사는 “정부와 현지조사 지침 개선 협상에서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것을 개선하자는 회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제시했다.”고 말했다.

임 보험이사는 “정부 측에서 이 중 몇 가지 만 받겠다고 한 경우 거부했다. 협상 막판에 공단에 방문 조사 거부까지 강하게 어필하면서 압박했다. ‘장관직인을 찍어 와야 현지조사를 받겠다. 공단과 관계를 끊겠다.’고 해서 공단이 물러섰다. 이후에 공단과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조율했다.”고 말했다.

임 보험이사는 “그동안 복지부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몇 개만 적용했다. 그래서 협상 전에 충분히 숙지 분석해서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요구했다. 또한 의료인을 억압하고 고통으로 몰아넣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는 규제는 법의 근본 취지에 합당치 않다고 어필했다. 복지부가 상당히 많이 수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