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 포 성분명, 의사에겐 처방권 도전

의협, 양보할 수 없는 자존심…약사회, 두드리다 보면 열릴 것

지난 12월 중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를 공개했다. 의약계에서 특히 눈길을 보낸 내용은 성분명 처방 이슈였다. / 이 인식 조사를 근거로 지난 20일 대한약사회는 ‘국민에게 처방의약품 선택권 보장하라’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22일 서울시의사회가 약사회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는 약사회는 약사의 본분을 지켜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성분명 처방에 대한 입장 발표를 준비 중이다. / 이에 메디포뉴스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하면서 성분명을 이슈로 넣은 이유와 약사회 의협 제약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나 반응을 취재했다. [편집자 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에서 국민들은 성분명 처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성분명 처방 53.6%△제품명 처방 19.0% △중립 27.5%로 나타났다.

이번 성분명 처방 국민 인식조사에 대해 공단은 산하 연구원의 일상적인 연구 활동의 결과물이라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그냥 루틴한 보고서이다.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굳이 의미를 찾자면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의 보고서이긴 한데 특별히 주력해서 추진하겠다는 사안은 아니다. 그냥 건보재정과 약값절감 절감 차원에서 이슈로 매년 나왔다. 연초에 계획된 보고서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 선호 보장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추가 부담 의사,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에 대한 인식, △약가 관리·선호하는 처방 방식 등 큰 이슈들이었다.

그런데 대한약사회는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를 근거로 성분명 처방을 주장했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시행될 경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감소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며, 어느 약국에서나 처방의약품을 조제 받을 수 있어 국민의 약국 이용 편의성은 증대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정부는 이같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충분히 인식하고 국민의 처방의약품 선택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해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약사회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의사, 약품 구입 접근성이 우리나라보다 좋은 곳은 없다. 의사가 진료 후에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약을 처방하는데 이를 약사가 동일 성분이라고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이는 의약분업 기본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성명서 초안을 작성, 상임이사회 등에서 수정 중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약사회가 너무 작은 일(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연례 보고서 중 일부분)을 가지고 의사의 처방권에 도전하는 주장을 한다. 이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약사회가 보고서를 근거로 ‘모든 선진국이 성분명 처방을 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선진국 중 안하는 곳은 일본 유럽 국가 중에 있다. 선진국이 성분명 처방을 한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동일한 성분의 모든 약에 대한 생동성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약품에 대한 환자의 반응과 부작용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일선의 의료 현실을 무시하였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약사회도 동일 성분이더라도 제네릭 의약품마다 분해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그런데 오직 성분명에 집착하다보니 전문가 견해도 저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사업자단체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한국제약협회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 제약업계에서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 현재로 봐서는 앞으로도 성분명 처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정부 차원에서는 성분명 처방 정책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사회는 2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정부와 약사회의 논의를 보면 약사의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한 로비의 결과라는 의료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구를 볼 때 보건복지부와 약사회 간 성분명 처방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도 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서울시의사회 측에 이 문구를 넣은 이유를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의협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을 주제로 복지부와 약사회가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단 산하 연구소에서 보고서 나왔고, 바로 약사회가 이를 근거로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을 보고 서울시의사회가 실수 한 듯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의약계 양측의 성명서는 공단 산하 보고서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라는 거다. 하지만 의협은 의사의 자존심이 걸린 만큼 이번 기회에 확실한 성분명 처방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성명서를 다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