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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약사간의 사익 추구를 위한 밀실 행정은 큰 역풍을 맞을 것

서울시醫, 대한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요구 관련 성명서 발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정부와 약사회의 논의를 보면 약사의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한 로비의 결과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나왔다.


22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대한약사회에서 성분명 처방 의무화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강력한 반대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12월 20일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명분으로 성분명 처방 의무화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를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반박 성명에서 "국민 편의를 위한 일반약 판매 확대 및 처방, 조제약 배송 등의 문제가 정부와 약사회에서 다뤄지지도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시국이 어수선한 이 상황에서 정부와 약사가 사익 추구를 위한 밀실 행정을 한다면 큰 역풍을 맞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5가지의 반대 이유를 명시했다.


성명서에서 서울시의사회는 첫째 성분명 처방의 가장 큰 문제점인 약품 신뢰성 문제, 둘째 약품 구입의 불편함을 없애는 것은 약품 오남용 조장, 셋째 대한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의무화 이유중의 하나인 ‘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의 신뢰성 문제, 넷째 약사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노력 부족, 다섯째 의약분업의 원칙 고수를 제시했다.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면서, 의약분업을 재평가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는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 의약분업 제도를 재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 약사회가 정치권을 앞세워 약료니 전문약사제, 공중보건약사제 등 보건의료 영역의 직역을 혼란하게 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들만 양산한다면 국정농단 사태로 진저리치고 있는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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