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프랙틱 허용 반대 전사적 대응하는 의료계

회의체 참여 반대 입장 밝혀…같은 시각 밖에선 1인 시위

규제기요틴 과제로 카이로프랙틱이 비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계가 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허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8일 오전에 복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카이로프랙틱 허용과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에 참석, 반대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 참석 후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거듭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현행법상 의료기관내에서 모든 의료행위를 해야 함에도 자칫 국민 건강을 해롭게 하는 규제개혁은 협회는 반대해왔다.”고 전제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도 도수치료를 통해 카이로프랙틱과 유사한부분에서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새로운 영역을 신설하는 것은 규제를 푸는 것과는 다르다고 여긴다. 향후 규제기요틴과 관련된 부분은 전문가 단체로서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규제기요틴 과제로 카이로프랙틱 비의료인 허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연구용역결과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김 대변인은 “의료인이 연구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대해 지적된 부분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카이로프랙틱 200명이 있다. 그런데 도수치료는 2000명이다. 이 영역도 많다. 일부 환자들에게 카이로프랙틱을 해보니 만족도가 같더라는 것이다. 그럼 도수치료와 비슷한 카이로프랙틱은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이 카이로프랙틱 관련 회의가 열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앞에서 '국민건강 위협하는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허용 및 자격신설 절대 반대' 피켓을 들고 1시간동안 1인 시위했다.(위 사진)

이날 추무진 회장도 회의가 열리는 보건의료연구원을 방문했다.

한편 정부는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허용을 규제기요틴 과제로 추진 중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014년 12월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건의과제 153건 중 114건 수용, 16건 수용곤란, 23건 추가논의 등으로 구분했다.

114개 수용과제 중에는 △카이로프랙틱 자격 및 문신사 합법화,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 마련,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추진 등이 포함돼있다.

당시 의협은 “정부가 국민건강을 도외시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다. 강력한 반대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카이로프랙틱 행위를 의료행위와 분리하여 비의료인도 소정의 관련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반대한다. 비의료인에 의해 도수치료가 이루어진 결과 그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