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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측정정보 없이 전화상담한 사례 30건 ‘문제점은’

혈압 혈당 수치 없이 비대면 관리…노인들 자가측정 전송 어려움도 한몫

지난 9월26일부터 내년 9월말까지 1년간 시행되고 있는 고혈압 당뇨의 전화상담을 포함하는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이 측정정보라는 복병을 만났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시행 한달이 지난 최근 30개 의료기관에서 측정정보 없이 문자메세지 전송 및 전화상담을 실시한 사례가 있었음이 보고됐다.

근거 중심인 현대의학을 수행하는 1차의료기관에서 고혈압 당뇨 환자의 혈압 혈당 수치 정보 없이, 즉 근거 없이 환자에게 전화상담한 황당한 사례가 보고된 것이다. 



이에 지난 11월24일 의협 복지부 공단 심평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이 같은 사례가 논의됐다.

실무협의체는 ▲해당 의료기관의 사실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측정정보 입력 이후 문자메세지 전송 및 전화상담을 진행하도록 안내키로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실무협의체에서는 11월25일까지는 측정정보 없이도 전화상담 수가 시범사업으로 인정키로 했다. 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시범사업의 근간인 측정정보라는 근거 중심의학을 모른 체한 것이다.

앞으로도 이 문제를 개선할 의지는 없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협의체는 ‘전화상담 지침’ 개정을 논의하면서 환자의 측정정보를 바탕으로 △이상수치가 발생하거나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전화상담이 필요한 경우를 구체화하자는 논의를 진행 했지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침 조건을 정하는 것으로 뒤로 미루었다.

또한 측정정보를 받지 않고 전화만으로 혈압 혈당 정보를 의료기관이 입력하도록 허용는 것을 고려 중인 것도 문제이다.

협의체는 읍면 외 지역 혈압 혈당 전화 후 의원 내 직접 입력 허용 여부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연령대로 분석하는 한편, △읍면 지역의 직접입력 △환자가 직접 입력한 M건강보험 △환자가 직접 입력한 건강 in 등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파악 후 차기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다.

시범사업의 수가라는 과실 만 따려는 의료기관도 문제이다.

이에 협의체는 △1회에 대량의 문자를 발송하거나, △동일내용의 단순 전화상담 반복 등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개도를 위한 1대 1 안내전화를 진행키로 했다.

◆ 의협, “전화상담 지침 측정정보를 바탕 하도록 개정해야”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복지부 공단에서는 환자를 안보고 의사가 넣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한다. 전화상담 지침 개정 시에 (측정정보를 바탕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하도록) 넣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김주현 대변인은 “문제는 노인들이나, 현실과 실제가 다른 경우이다. 의협이 우려하는 것은 이 시범사업이 원격의료모니터링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이 우려를 벗어나려면 측정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전화상담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전화상담 수가 시범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시범사업은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 환자들도 예전에는 공무원이 붙어서 혈압 혈당을 측정해 줬다. 지금은 공무원 없이 환자가 스스로 측정하고 의사에게 전송해야 한다. 정말 다르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것이다. 철저하게 100% 노출되고, 모든 문제가 다 까발려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시범사업을 하면 정부 결과는 다 좋다고 나온다. 하지만 말도 안 된다. 의협 입장에서는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의협은 접을 것이다.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좀 더 책임 있게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 나중에 본 사업이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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