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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료영역 침범은 의료계에서만 가능한 일

의료영역 침범 논란은 의료계 내에서만 벌어질 수 있는 일로 생각했다. 의사와 한의사, 의사와 치과의사, 혹은 의사 사회 내에서도 진료과목별로.


국민 건강을 내세우며 타 영역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취재하는 것은 기자로서 즐겁지는 않다. 하지만 각자의 논리와 근거를 중립적인 관점으로 판단하는 일에 거부감이 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문가이니까.


하지만 최근 보험업계 주도의 두 토론회를 취재하면서 느낀 점은 ‘거부감’이었다.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개선하자는 내용과 보험사의 헬스케어서비스 제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였다.


먼저 실손보험 토론회를 보자. 보험사는 손해율이 악화되는 이유가 과잉의료·부정의료 때문이라며 비급여를 심사·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단 민간기업이 손해본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익이 극대화되면 국민들에게 돌려주기라도 한다는 이야기인가.


건강보험 적립금 20조원과 비교하기도 하는데 이는 말 그대로 흑자가 아닌 적립금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언젠가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보험사는 이익이 나면 성과급 파티를 열겠지만.


그리고 손해율 악화의 주원인이 비급여 때문이라고 치자. 왜 국민과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가. 끼워팔기로 실컷 판매하고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 한 상품판매자의 실수까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지, 비전문가인 보험사가 비급여 관리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보험사의 헬스케어서비스 제공도 비슷한 맥락이다. 여러 선진국의 비의료기관 헬스케어서비스 제공 분야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루 빨리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는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망각하고 있는 듯 하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판단 및 규정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다.


민간기업이 수익 창출이 주목적이 아닌 국민건강을 위해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인가. 이미 정부와 의료계는 건강보험제도와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등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찾고 있다.


보험사는 의료영역·건강보험 침범을 자중하고, 제대로 된 상품설계와 사후관리에 집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