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강석진 의원, 공단·심평원 실사 통합운영 방안 마련해라

안산 의사 자살 사건과 관련...손명세 원장, 연구 진행중 방안 마련하겠다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이 안산 의사 자살 사건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사옥에서 열린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손명세 원장에 이 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안산 모 의원 원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조사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고인은 공단에서 방문확인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받고 또 심평원의 조사를 받았다. 통합하는 방법 없나”라고 질의했다.


손명세 원장은 “과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단에서 하고 있는 수진자 조회와 방문확인, 이후 고발돼서 복지부와 심평원에 급여조사를 요청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제대로 통합 조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은 EMR을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 등 종합하는 방안들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강 의원은 부당청구와 거짓청구에 비해 조사거부 시 처벌이 경미하다는 지적도 했다.


강 의원은 “조사를 받았을 경우 더 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조사거부를 하면 업무정지 1년에 그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조사거부 시 처벌보다 부당이나 거짓청구의 죄질이 나쁘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 거부시 강제 조사하는 방안이 없나”라고 질의했다.


손 원장은 “조사거부율은 1%정도이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포함한 연구를 복지부와 함께 하고 있다”며 “1%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연구에는 강제 방안도 포함해 진행 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