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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혁투, 의협회관 현수막 30분 만에 철거

추무진 회장, 의협 공식입장 아니다. vs 최대집, 의협회관은 회원들의 공간인데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철회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철회 ▲추무진 회장 자진사퇴 및 불사퇴 시 대의원회에서 회장 불신임 의결 등을 의협과 대의원회에 촉구했다.

30일 오후 6시경 대한의사협회에 도착한 최대집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는 ▲추무진 회장과 비공개로 면담하면서 ▲의협회관에 ‘전문가평가제? 반인권적 의사면허 통제 안·동료고발 즉각 철폐하라!’라는 플래카드를 약 30분간 게시한 데 이어 ▲출입기자들과의 단박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후 8시부터 의협회관 앞마당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당초 플래카드는 6시부터 집회가 끝날 때까지 게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퇴근 도중 플래카드 내용을 접한 추무진 회장이 철거할 것을 요청했다. 결국 30분만 게시하고 철거하는 것으로 추무진 회장과 최대집 대표가 합의, 30분 정도 게시했다. 

아래는 최대집 대표와의 단박 인터뷰이다.

- 현수막 문제로 추무진 회장과 비공개 면담 도중 고성도 오간 거 같다.

추무진 회장과 김록권 상근부회장의 주장은 ‘현수막을 의협회관에 게시하면 외부에 의협의 공식 입장이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협의 주장은 ‘자격정지 12개월, 비도덕적 의료행위 8가지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시범사업에는 참여 한다’고 언론을 통해 이미 밝혀졌다. 

또한 추 회장은 ‘이런 식의 의사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협회의 건물은 의협 집행부의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것이다. 기사에 나가도 의혁투의 주장으로 나가지 않나? 

그래도 30분정도 게시를 한 것에 의미가 있다. 오늘 저녁 6시부터 1인 시위하고, 저녁 8시에 집회하게 됐다.

◆ 최대집 대표,  “신의성실의 원칙 복지부가 어겼으면 의협은 시범사업 철회가 마땅”

- 오늘 오후 늦게 집회를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의 전문가평가제( 및 면허관리 개선 안) 발표에 따르면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부분이 경고 및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였다. 이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복지부에 의뢰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처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입법예고안에서 1개월을 12개월로 못을 박아버렸다.

기본적으로 신뢰원칙을 저버린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의협이 시범사업을 중단해야하는 의미가 있다. 추무진 회장에게도 이러한 의혁투의 입장을 이야기를 드렸다.

- 전문가평가제(동료평가제)는 가야할 길 아닌가?

전문가평가제가 필요하다는 추무진 집행부의 주장에 대해 대부분의 의사들도 충분히 동의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시기하고 내용에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추 회장은 ‘지금이 적기이며 여러 가지 요구안이 나오기 때문에 자율징계권 시범사업을 통해서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록권 부회장은 ‘오는 11월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10월 한달동안 복지부가 9월23일 입법예고한 방안을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도 이야기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상임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려서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 의혁투의 입장은 무엇인가?

면허관리 개선안은 시기와 내용이 적절치 않고 중장기 과제로 미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지금 해야 할 것은 면허관리와 관계된 각종 의료법에서 의사면허를 부당하게 정지하고 통제하는 악법과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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