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노인건강관리 보건소 역할 강화해야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보건지소까지 확대 필요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보장급여 지출의 확대를 유발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비용효율적으로 지출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한 정책 방향은 고령자의 건강 수준을 가능한 한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 방문을 적정한 수준에서 통제하며,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 시기를 지연시킴으로써 노인의 의료비 및 장기요양비를 제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연구위원은 최근 ‘노인 건강 및 장기요양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선 연구위원은 추진해야 할 첫 번째 주요 정책과제로 건강검진체계를 개선해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관리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건강 증진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 생활 실천을 유도해 양호한 건강 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인 대상의 신체활동 전략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는데 건강한 고령자 이외에도 근력이나 균형력, 지구력 등이 취약한 허약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보건소 단위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보편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조기에 질병 및 기능 저하 위험 요인을 발견할 수 있는 건강검진체계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2007년 4월부터 만40세와 만66세를 대상으로 한 번 실시하고 있는데 노년기에 대부분의 기능력이 하락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건강한 시기인 만66세 때 일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만76세에 추가로 실시해 최대한 건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 연구위원은 보건소 중심의 만성질환 치료 및 관리 서비스를 보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능력이 상당히 하락한 장기 요양 대상자가 자립적이고 존엄성 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개발돼야 한다는 것.

선 연구위원은 “신체적 및 인지적 기능력의 장애를 일으키는 만성질환이 심·뇌혈관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심·뇌혈관질환의 선행 질환부터 치료·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기능력 하락을 조기에 방지 및 지연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선행 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의 등록 관리가 중요하다”며 “따라서 현재 전국 25개 보건소에서만 추진되고 있는 고혈압·당뇨병의 등록관리사업을 조기에 전국 보건소, 더 나아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기능력의 하락을 지연시키고 기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노인 전문 재활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며 “즉 보건소와 재활의학 전문의 집단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내 허약 노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선 연구위원은 기능력의 상당한 하락에 기인한 장기요양 대상자를 위해 자립적이고 존엄성 있는 생활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락된 기능력에 대한 단순한 보호 지원 차원에서 벗어나 자신의 잔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요양서비스 내에 기능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능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하고, 필요한 기능에 대한 최소한의 강화를 위한 적정 수준의 재활 프로그램도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 연구위원은 “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통한 재활서비스 이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생활 터전(삶터)에서의 노화 이념을 중시하는,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 돼 있는 재가 노인을 위한 주간 재활 프로그램이나 방문 재활 프로그램의 개발도 시급하다”며 “존엄성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완화의료 서비스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가에서의 완화서비스 제공이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선 연구위원은 “노인의 건강관리는 조기에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치료, 관리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성질환으로 나타난 상태에서는 조기에 중증화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최대한 지연 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보장급여 지출의 폭증을 막기 위해서는 건강 노화의 이념 아래 장기간의 자립적 기능력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노인건강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