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 3년간 정부 출연금 32억 더 타내

최도자 의원, 2017년 예산 심의 시 경상비 등 예산 감액 필요

부족한 자체 수입을 국비로 충당받아 온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자체 예상 수입을 줄이는 방법으로 국비 32억원을 더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연구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제출받아 29일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자체 수입으로 운영비를 사용하고, 부족분을 국비에서 지원받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을 ‘수지차 보전방식’이라 하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충당하는 공공기관은 자체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빠짐없이 자체 예산 계획에 반영해 정부 출연금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해당 공공기관의 실제 수입이 더 늘어난 만큼, 출연금을 적게 지급하여 국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연구원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자체수입 32억3800만원을 누락해 정부에 그 만큼의 출연금을 받아서 사용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3억 8800만원, 2013년 15억 8700만원, 2014년 12억 6400만원 등이다.

연구원은 더 받아낸 출연금으로 사옥 이전 보증금 및 이전비용에 6억 5500만원, 외부 컨설팅에 1억 2000만원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15년 10월 ‘출연·출자금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에는 자체수입을 누락하여 임의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했다.

최도자 의원은 “연구원이 더 받아 사용한 출연금은 국민들의 혈세”라며 “내년 연구원 예산 지원 시 일부 감액 등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