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심평원, 대체조제 내역 통보 DUR 활용 검토

기술적 어려움 없어…전제조건은 의료계 협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체조제 내역 통보 방안으로 DUR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심평원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지만 도입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30일 본원 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본지는 황의동 개발상임이사와의 질의응답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구성해 봤다.


◇비급여 조사, 분석, 공개 위탁기관을 권한이 확보된 가운데 관련 법 시행이 약 두 달 남았다. 선결과제인 표준화 작업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우리원은 현재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전문병원 895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52항목을 공개 중이다.


9월 30일 의료법 시행과 관련한 하위법령의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거쳐 공표 예정으로, 비급여 진료정보의 수집 및 공개의 병원급 의료기관 확대를 위해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전국 6개 권역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표준화 등 그동안 표준화 실적을 위한 연구’ 용역 사업이 계약 진행 중으로(2017년 상반기 연구완료 예정), 연구결과와 내부검토를 통해 환자 안전 등 사회적 관심항목 중심으로 2016년 총 100항목, 2017년 총 200항목 단계적인 표준화 예정이다.


◇비급여 의료행위 표준화를 위한 ‘효율적인 진료비용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진행된다. 이 연구의 목표와 진행상황은?


정부의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높은 비급여 진료의 증가는 건강보험 보장률 저하로 이어져 진료비용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표준화 등 효율적인 진료비용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통해 임상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행위 관련정보를 활용해 명칭, 행위정의, 코드 등을 표준화하고 비급여를 포함한 통합적 의료행위 수집·분석·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현재 연구 수행을 위한 계약을 진행 중이며 내년 3월 종료 예정이다.


◇대체조제와 DUR 연계를 검토 중이다.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방식인지. DUR연계로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는지?


현행 약사법에서 대체조제 내역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으로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DUR시스템을 활용해서 통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이에 대해 기술적 구현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DUR시스템을 이용해 약사가 대체조제내역을 심평원으로 송부하고, 이를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현 가능하며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DUR 시스템을 활용한 대체조제 통보는 약사뿐 아니라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대체조제 통보 대상, 방법, 절차 변경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치료재료실이 폐지되고 업무별로 타 부서로 흡수된 직제개편이 진행됐다. C형간염 집단감염으로 일회용주사기 문제가 또 불거졌고 등재부터 기준까지 치료재료 관련 업무가 많아지고 있어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전반적 관리를 위한 의료기기정보센터 설립은 결렬된 상태인지?


기능 중심으로 실부서가 재편되면서 치료재료실이란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행위 관련 부서까지 통합돼 오히려 치료재료에 대한 등재 및 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치료재료의 전반적 관리를 위한 의료기기정보센터 설립 업무는 국회와 정부에서도 필요성을 공감·인식해 곧 가시화 될 예정이다.


◇공석인 기획상임이사직도 겸직하고 있다. 종병급 심사 지원 이관과 관련 향후 방향은 무엇인지?


지역의료 발전과 지역별 보건의료환경에 맞춘 현장중심 서비스 강화를 위해 현재 본원에서 수행중인 종합병원급 진료비 심사 기능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9개 지원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업무 이관에 앞서 업무 이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시스템 오류, 심사 편차 등 발생가능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해 하반기 중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미비사항은 업무 이관 전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 업무 이관에 따른 국민과 요양기관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끝으로 종합병원급 진료비 심사 기능의 지원 이관을 계기로 요양기관별 맞춤형 종합정보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등 현장중심형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요양기관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