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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원격의료 아니다”

진단·처방은 대면진료만 가능…체계적 관리가 목표

보건복지부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이 원격진료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의료계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일축했다.


비대면 관리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찰과 상담에 국한되기 때문에 비대면 진단·처방이 인정되는 원격의료와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형훈 과장은 26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3층 회의실에서 건보공단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만성질환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환자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해 필요시 전화 상담 실시하는 것으로,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악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복지부는 적용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했으며, 대상환자 수는 의사 1인당 월 100명 이내로 정했다. 사업기간은 오는 9월부터 약 1년간 진행할 예정이다.


서비스 내용은 환자가 자가 측정한 혈압·혈당 수치를 전송하면 의사가 주 1회이상 관찰·분석 후 월 2회 이상 문자를 제공하고, 필요시 전화상담을 통해 최대 월 2회까지 건강관리를 실시한다.


수가는 월1회 점검·평가, 주 1회 지속 관찰 관리, 월 1회 전화상담 했을 경우 월평균 2만 7300원으로 최대 3만 4810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참여기관 수(100~500개)에 따라 16억 2000만원에서 81억원 정도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이형훈 과장은 원격의료와의 연계 가능성 우려를 일축했다.


이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문자발송, 전화상담 등을 환자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관리 등을 포함한 상담 영역으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다. 주기적 대면진료도 포함하고 있다”며 “전화상담은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찰과 상담에 국한되고, 처방이 연계되지 않는 방식으로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으로 진단·처방이 인정되는 원격의료와는 성격이 다르다”라며 “만성질환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동네의원 의사와 지속적으로 자신의 활력정보를 전송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시범사업의 목표”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과장은 의협의 시범사업 동참을 환영하며, 향후 의협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의협이 지난 24일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선정, 운영과정, 평가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해 복지부와 함께 추진할 것을 발표한 것을 대환영한다”며 “시범사업 추진에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의 효과성을 담보하고, 향후 필요한 사항들은 의정간 T/F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참여기관 심사·선정·통보를 9월 초에 마무리 짓고, 9월 중순경부터 선정 요양기관 대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시범사업 운영절차, 정보시스템 활용 방법,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의료기기 사용법 등이다.


끝으로 이 과장은 “복지부에 참여를 신청한 기관은 약 600여개 기관으로, 의협에서 31일까지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한다”며 “환자의 시범사업 참여에 도움이 되도록 참여 의료기관 명단 발표 여부는 의협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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