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간호간병 성공조건 수가 현실화 필수”

24일 병원간호사회 정책포럼…간호인력 대책 등 논의

병원간호사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및 인력수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병원간호사회는 24일 그랜드 앰배서더호텔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병원간호의 전망’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간호계 토론자들은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 현실화 및 수가 보존 보장 등 정부의 재정지원책 마련과 인력수급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대병원 송경자 간호본부장은 “1~2개 병동의 변화로 전체 간호수준 향상을 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등급 간 수가 차이가 확실한 인센티브가 되는지와 함께 긍정적인 가족 참여 및 환자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본부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궁극적으로 간호의 수준 향상이 목표다.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는 실제로 간호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이를 통해 간호사가 충원되면 자연스럽게 보호자에게의 위임이 줄어들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간호수가의 적정화 역시 정책성공의 필수조건으로 꼽았다.

송 본부장은 “간병인 고용 비용과 비교한다는 것은 결국 간병인 수준의 간호를 예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간호수가는 상급종합요양기관의 현실을 반영한 섬세한 설정이 필요하다. 적정수가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을지병원 김옥화 병동팀장은 제도 정착 성공을 위한 과제로 시설비용의 지원, 인력문제, 국민적 홍보 등을 거론했다.

김옥화 팀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 및 보호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간병인 관리나 보호자 응대 등의 업무가 감소해 간호사가 환자에게만 집중해 직접간호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하지만 환자의 경우 퇴원거버, 반복 입원 등 서비스 이용 환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정부차원이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국민적 홍보를 실시해 환자 및 보호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용해 자존감의 저하로 간호현장을 떠나는 간호 인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의 참여로 의료기관이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수가 보존을 보장해 의료기관이 만족할 수 있어야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이사도 국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간호간병서비스 수가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황 상임이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통상 1일 간병인 비용은 7~10만원이 넘는데 월 2만원이면 감사하고 찬성할 일”이라며 “그러나 정말 이 정도 비용이면 가능한가. 지나치게 간호사의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연구 분석해 적정한 비용이 책정돼야 한다. 의료질평가 지원금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현재는 선택진료비 대신 지원해주는 방식이지만 차후 제대로 의료질평가체계를 만들어 평가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여기에 간호간병서비스의 평가 강화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김영학 서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입원서비스 형태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서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모든 병원, 전체 병동까지 보고 있다”며 “긴 호흡으로 봐야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소규모의 시범사업이 이뤄지다가 본격적인 국고지원이 이뤄진 것은 얼마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보편적 서비스로 가려면 시간 많이 걸린다. 시범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여지가 상당히 큰 시기”라고 부언했다.

지금은 수가나 인력배치 모형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교정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모형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정부 입장에서의 한계점도 언급했다.

김 서기관은 “아무래도 재정 문제가 크다. 건보재정이 한계가 있다. 자원을 배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다른 많은 시범사업 중 우선순위 확보를 얼마만큼 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개인의 독특한 상황에서 의견을 제시하시지만 충분한 근거를 갖고 각계각층을 설득해야 한다”며 “충분한 근거를 쌓는데 병원계나 간호사계가 도와줬으면 한다. 현장에서 느낄 때는 정부가 유연성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는 근거가 있다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에 가능한 많은 병원의 참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