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 의뢰-회송 활성화 방안 고심

최근 선험국 시스템 연구 위해 4박 5일간 일본 출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 및 진료 의뢰-회송체계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

심평원 의료전달체계연구팀 4인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일본 출장을 떠나 현지 병원 및 의료과학연구소 등을 방문했다.

최근 공개된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급성치료 이후 지역사회로의 조기 복귀 등의 목적으로 회복기병동(재활체계)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은 회복기 재활의료체계 도입으로 인해 회복기 재활병동에서 다학제팀제도가 확립됐다.

급성기에서 재활병동으로 전원 및 조기 입원 의무화, 환자의 생활권(거주지역)에서의 재활치료, 주7일 재활 훈련 실시 등으로 인해 재원일수가 감소했고, 재택복귀율이 향상하는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급격한 진료비 증가, 평균 재활치료기간의 증가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지난 4월부터 FIMM 효율지표를 도입해 재원일수당 환자가 얼마나 좋아졌는지(기능 향상 등의 outcome) 평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기초로 재활치료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재활훈련 수가를 더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일본의 진료 의뢰-회송 체계를 보면 2014년∼2016년 진료보수 개정 시 병상의 기능 분화·제휴·연계와 함께 지역의 특성에 따라 5개 요소(의료·개호·예방·주거·생활지원)가 서로 연계해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서 환자가 안심하고 퇴원해 조기에 정든 지역에서 요양과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험 의료기관의 퇴원 지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료기관 간의 연계 등을 추진하기 위해 ‘퇴원지원가산’을 신설했다.

또 의료기관 기능 분화의 중점과제로 대형병원 외래환자 감소 및 지역포괄케어를 위해 주치의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지역포괄진료료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각 병상별 기능(급성, 요양, 회복 등)에 맞게 환자를 진료하고 연계하기 위해 각 의료기관별 퇴원지원 노력을 강화하는데 있어 전담팀 구성이 핵심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연구팀은 “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 환자이용행태 변화를 위해서는 주치의기능 강화와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같은 포괄적 관리 모형이 필요하다”며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에 협력기관 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인프라 구축 및 인센티브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복기재활병원은 목표설정 지원관리 시스템과 결과 평가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제도 도입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