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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계 광화문 인근 모여 현지조사 제도 개선 촉구

의사의 문제가 환자에게 부정적 영향 끼치는 상황으로 변질될 것

경기도의사회, 안산시의사회, 의료혁신투쟁위원회 등 의료계 단체가 21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안산에서 개원하던 모 비뇨기과의사가 강압적 현지조사를 받은 후 자살한 사건과 관련, 현지조사제도의 개선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21일 집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임수흠 의장,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회장, 박상문 충남의사회장,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중앙회와 시도지부장 등 의사회원 약 400여명(추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현병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피폐한 의료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사들의 문제가 환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상황으로 변질 될 수 밖에 없다. 오늘의 상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의 불합리함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며 관계당국의 성의 있는 태도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그동안 성명서를 통해 부당한 현지조사로 불안해하고 고통 받은 회원들의 호소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의사 동료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 또한 그 이유를 반증하는 현상이라고 주장 해 왔다. 

이날 안산 원장 추모대회 및 현지조사 개선 촉구 결의대회는 경기도의사회 변형규 정책이사의 사회로 추모묵념 구호제창에 이어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의 대회사. 추무진 회장의 인사말, 임수흠 의장의 인사말 등이 이어졌다.

이어 안산시의사회 이호준 장이 추모사를, 경기도의사회 정선화 조직강화이사가 성명서 낭독을, 변형규 정책이사가 구호제창을 진행했다.

이어진 자유발언에서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최대집 의혁투 공동대표, 송명재 전공의협의회장, 좌훈정 전 의협 감사, 박정화 전남 회원, 정성균 의혁투 공동대표, 이동욱 평의사회대표, 윤철수 회원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집회에서는 안산 비뇨기과 원장의 행정살인에 대한 책임자의 공개를 요구하면서 책임을 물을 것도 촉구했다.

또한 ▲보건북지부, 심평원, 건보공단의 행정실사 개선을 요구하며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되는 의사의 청구대행 폐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임을 밝히며 ▲현지조사는 적법한 법에 근거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새누리 이정현 대표, 사전 연락 없이 참석하여 가장 뒷좌석에서 경청

한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결의대회에 사전 연락 없이 참석하여 가장 뒷좌석에서 관계당국의 강압적이고 부당한 실사 문제에 대해 회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퇴장했다.



앞서 이정현 대표는 지난 20일 경기도의사회 김지훈 총무이사가 운영하는 수원의 피부과의원을 방문해 의료계 인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김지훈 이사가 이 대표에게 의료계 현안을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됐으며,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 김재왕 경상북도의사회장, 김석범 경기도의사회 부회장 등이 배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노인정액제와 안산 비뇨기과 의사 자살 사건과, 그 원인이 된 현지실사 제도가 주요 의제로 거론됐다. 

이 자리에서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은 "노인정액제는 10년전에 만들어진 제도로, 1만 5천원 정액제 구간이 유명무실화 되면서 노인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환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이정현 대표는 "1만5천원 정액제 구간이 유명무실화 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불과 몇 천원도 병원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노인 진료권 확보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김지훈 경기도의사회 총무이사로부터 안산 비뇨기과 의사 자살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의사가 소신껏 진료하지 못하면 최종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이날 "21일 경기도의사회 주최로 열리는 결의대회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이 대표는 이날 약속대로 21일 오후 5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결의대의회장을 방문해 참석 의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이날 정부와 여당이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규제프리존 법안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현재 청년실업 등 고용상황이 악화되어 어떻게해서든 고용창출을 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의료계가 의견을 내면 적극 검토하겠지만,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의 취지를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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