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의사 사건 소송은 신중하게 검토 중

10여 년 전에도 강압적 조사…현재까지 개선된 게 없어

지난 5월말 현지조사를 받은 후 7월초 자살한 안산시 비뇨기과 개원의 사건으로 의료계에서 현지조사·확인제도와 심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족은 꺼리는데 의사단체에서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 소송을 정말 하는지, 한다면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할 것인지, 유족과는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특히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은 지난 7월23일 건보공단안산지사 앞에서 있었던 추모집회에도 참석했고, 유족도 직접 만났다. 메디포뉴스는 지난 8월2일 현재 상황에 대해 정확한 팩트를 파악하기 위해 어홍선 회장을 만났다.

 

- 안산 의사 사건으로 제도개선 법적대응 책임자처벌 등 3가지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중 법적 대응은 유족의 심적 부담 등을 감안하자는 목소리도 있는데?

 

돌아가신 원장님 아들과 전화해서 변호사와 연결해줬다.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유족과 이야기를 해서 법적 논리를 따져야한다. 손쉽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보면 일부 너무나 성급한 면이 있다. 지금 소송은 준비 과정이다. 상황을 파악하고,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길 수 있는지 보고, 판례 분석도 해봐야한다. 다음 주에 비뇨기과의사회 고문 변호사 3명이 회동을 한다.

 

- 현지조사·확인제도와 심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계는 제도개선을 위해서 이번 사건에 대응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1000개를 심사를 했다. 1개가 이중청구가 됐다. 그러면 999개가 1개 때문에 묻힐 수 있다. 안산 사건 초기에 심평원 조사국장이 의협에 와서 브리핑하면서 이중청구를 부각시켰다. 의협 집행부에서 맨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가 그래서 관망을 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유족 만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팩트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강압적 현지조사 등의 개선에 나선 것이다. 조사 당시에 그들이 말이라도 ‘조사확인서에 사인을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소명할 기회가 있다.’고 해줬으면 생명을 안 끊었을 거라는 이야기다. 돌아가신 원장님은 나이가 많았다. 65세이다. 나는 10여 년 전 현지조사 받을 때 40대 초반이었다. 나는 그 당시에 ‘상병명 뭐 추출해주세요’ 할 때 ‘직접 하라’고 싸웠다. 얘기를 들어보니 돌아가신 원장님은 얼굴색이 바뀌어서 열심히 추출해주셨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접근한다.

 

그리고 추후에 사인을 하더라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조사실장과 대화를 해보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나? ‘사인을 안 해도 되는데’라고 하더라. 그러면 조사가 길어지고 공갈 협박 다 당한다. 일을 못하게 한다. 사인을 안 할 수 없는 제도이다.

 

- 10여년 전 40대 초반 시절에도 강압적 조사는 여전했나?

 

나도 10년 전에 현지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이유가 특정 질환에 대해 청구가 많다는 것이었다. 10여 년 전부터 비뇨기과에서 결석치료를 하도록 전파시켰다. 나는 다른 치료보다 결석치료에 집중 했다. 비뇨기과 의사들은 이걸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좋은 점을 동료들에게 알려주고, 수술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사가 들어왔다. 특정 질환 청구가 많으니 뒤져봐야겠다는 거다. 그들은 4박5일을 조사했다. 원하는 것이 뭐냐고 물으니까 특별조사를 나왔다고 하더라. 별다른 게 없으니까 이것저것 캐물었다. 진료하고 있는데 나중엔 상병명 하나 주더니 추출해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직접 하드 빼가서 추출하라고 했다. 왜 나한테 시키느냐고 했다. 시킬 거면 인건비 달라고 했다.

 

맨 처음 왔을 때 방 하나에 복사기를 준비해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거부하는 건 아닌데 그들이 내 시설물을 쓰는 거니까 임대료 내라. 복사기는 있지만 종이 값은 직접 내라. 토너 값은 내가 내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될 게 없었다. 오히려 내가 몰라서 못 청구한 것을 그들이 지적해주더라. 그래서 보완청구한다고 했다. 그런 식이다.

 

나중에 세무조사를 당했다. 심평원이 온 다음에 세무조사가 따라온다. 세무조사에서 당했다. 뭐였냐면 직원들 식대를 대준 것 때문이었다. 직원들 임금에서 식대가 비과세다. 직원 복지를 위해서 했다라고 해도 그들은 이중으로 한 것이라며 세금을 때렸다. 그래서 5년치 세금 수천만원을 냈다. 복지를 위해서 한 것까지도 털어간다. 그 이후론 식대 추가 지급은 안한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하루 딱 해보고 감이 올 거다. 그 다음날 사인을 하라고 한다. 타협을 하게 만든다.

 

- 의협은 제도개선 쪽에 집중하고 있다.

 

추무진 회장이 이번에 그래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번에 의협 집행부가 적극 나섰다. 추 회장에게 기자회견할 때도 현지조사 시 개선해야 하는 부분을 추가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요구조건이 현지조사·확인제도 7가지와 심사제도 5가지 등 제도개선 사항이 12가지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심평원에도 전달 됐고, 복지부-의협 간 의료정책발전협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 의료계가 안산 의사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될 거 같다.

 

비뇨기과의사회 이동수 부회장이 돌아가신 안산 비뇨기과 원장님 사건을 날짜별로 경과를 백서로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추진 경과를 정리해서 백서를 발간하고 비뇨기과의사회 밴드에 올리기로 했다. 이걸 해놔야 후배들이 배우기도 하고, 이걸 만들어야 추 회장이 부담을 가진다. 나는 긍정적인 압박을 좋아한다.

 

이번에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에 의협의 행보도 백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알려줘야 회원들이 궁금한 게 없어질 것이다. 나중에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할 것이다. 중간 보고서를 밴드에 보고 할 것이다.

 

- 비뇨기과의사회 전체적인 애로 사항은?

 

PCR 검사 기구가 2가지가 있는데 비싼 게 좀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 검사 기구를 사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되면 비싼 거라도 써야하는데 지금은 무조건 싼 것만 쓰라고 하는 것이다. 경제 논리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러려면 비싼 PCR은 인정해주지 말았어야한다.

 

더 문제는 실적 위주로 지역별로 삭감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번에 원장님이 돌아가신 안산지역의 지원에서만 삭감을 시킨다. 서울지원에선 삭감을 잘 안 시킨다. 그러니까 서울은 불만이 없다. 또 대학은 삭감을 안 시킨다. 이게 무슨 기준인가? 기준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