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화 등 주요 현안 보고 및 의결시스템에 문제

의협 특감, 6월3일~7월30일 진행…오는 9월3일 임총에 결과보고

대한의사협회 회무 특별감사 결과 의료일원화 등 주요 현안 보고 및 의결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무특별감사가 결의된 이후 6월3일부터 시작된 특별감사가 7월30일 막을 내렸다.

 

지난 7월30일 저녁 감사를 마친 특별감사단은 오후 10시경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감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5월21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2015년도 회무감사 채택부결 관련 특별감사 실시의 건’을 논의, 특별감사 단장에 이철호 부의장을 선임한바 있다. 감사단원에는 정능수 의협 감사, 최장락 경남의장, 이용진 경기도대의원이 선정한바 있다.

 

이들은 지난 6월3일 첫 만남에서 감사 방향과 일정을 정했다. 1파트는 정능수‧이용진 감사가 기획, 의무, 보험, 정책, 홍보, 학술, 재무분야를 감사했다. 2파트는 이철호‧최장락 감사가 총무, 법제, 정보통신, 사회참여, 대외협력, 정책연구소, 비대위를 감사했다.

 

7월30일 대면감사 및 추무진 회장과의 간담회를 끝으로 감사는 종료됐다.

 

오는 8월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파트, 2파트 감사들이 각자 감사 결과를 정리해 와서 크로스 검토한다. 14일 이내 보고서가 나와야 한다. 8월 중순 보고서가 나와서 9월 3일 임시대의원총회 일주일전 대의원들에게 감사보고서가 전달된다.

 

특감 보고서 정리는 ▲이용진 감사 1파트 ▲최장락 감사 2파트 ▲정능수 감사 총평 일부 ▲이철호 단장 비대위, 메르스 관련 사항이다. 총평은 4명 감사가 모두 한다.

 

감사단은 회무 수행에 지장과 변화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일정을 조정했는데 일부 애를 먹었다. 퇴직임원인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 이평수 연구위원, 이진석 연구실장 등 감사 대상 일정에 맞춰주느라 일정이 부분 변경됐다.

 

주요 안건 정밀 감사는 6월 25일과 26일, 기본 회무 감사는 7월 30일로 정한 기존 일정대로 진행했다. 사무처의 협조는 조금은 아쉬운 점 있지만 전반적으로 협조가 됐다. 요구한 자료에 준비가 일부 미비했다.

 

4인의 감사들로부터 특감의 방향성, 중점을 둔 부분, 특기할 사항 등을 들었다.

 

◆ 이철호 특감 단장, 보고서 나오면 집행부가 표로 개선사항을 제출하도록 회장에게 전달

 

의협 역사상 회무 감사를 이렇게까지 심도 있게 자료를 요청하고 대면감사 한 적이 거의 없었다. 감사하면서 항상 회원들을 위한 다는 숲을 생각했다. 나무 하나하나를 자세히 점검하고 팩트를 확인하고 문제점과 미비한 점을 찾아내서 개선책과 대안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장려할 사항은 더 발전시키도록 격려했고, 감사의 모든 기준은 회원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정밀감사했다. 감사보고서는 추후 백서 형식으로 자세히 작성해서 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감사소회는 특별감사의 목적이 결국은 의협회무의 시스템을 복원하고, 회원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된 회무 시스템을 갖추어서 추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힘들고 고생스러웠지만 보람이 크다.

 

추무진 회장에게 감사 총평을 전달했다. 감사보고서가 나오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보고하고, 다음 정기대의원총회 때 집행부가 표로 개선사항을 제출하도록 했다. 그래야 특감 의미가 있고,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추무진 회장과 오늘 간담회에서 정책 대안을 논의하던 중 인사검증제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회장의 임명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상근부회장, 연구소장, 건정심 위원은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다. 회장이 임명하기 전 내정을 하고, 이에 대해, 정책을 잘 아는지, 타 회원에게 물의를 일으킨 적은 없는지, 의료계에 반하는 행동을 한 적은 없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 이용진 특감, 보고 누락 토의안건 부실이 많아 시스템 갖추는 게 중요

 

자기시간을 희생하면서 회무에 임한 임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했다. 전반적으로 집행부 상임이사들과 직원들이 감사를 열심히 받았다. 회계감사는 어느 정도 세팅이 됐는데, 회무감사도 이번 기회에 세팅될 거다. 철저하게 실수하지 않게 될 거다.

 

회무 감사만 특별감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에 특감이라 회무감사 모델을 만들고 싶었다.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 감사도 진행했다. 국장, 팀장까지는 감사했다. 보고 누락, 토의안건 부실이 많았다. 감사하면서 그런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했다.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회무에 충실도를 크게 3가지로 보았다. 먼저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집행부가 얼마나 성실히 집행했는지 전체를 리뷰 했다. 두 번째는 회장이 공약을 추진하겠다며 당선됐다. 회원과의 약속 지켜야 한다. 1년 지났을 때 공약의 완성도를 보는 게 아니라 공약이 각 부서별로 추진 아젠다에 포함됐는지, 포함됐으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보았다. 유감스럽게 집행부, 직원 모두 회장 공약을 모르고 있다. 아젠다에 포함돼 있지 않다. 기획파트가 총괄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

 

협회 안건 대부분은 상이임사회에 보고된다. 보고는 토의사항, 의결사항 등이다. 보고되는 안건에서 빠지면 놓치게 된다. 세번째로 각 파트별로 보고된 안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보았다. 토의 안건 결정된 것은 상관없는데 결정 안 된 부분을 다시 보고, 의결사항으로 갔는지 보았다. 그것 자체가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보고사항, 토의사항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차기는 분기별로나, 매월로 챙겨야 한다. 그래야 회무가 구멍이 안 난다. 하나 더 아쉬운 점은 의정협의, 의료일원화 등 협회 결정에 대해 협회 안은 상임이사들이 충분히 내용을 파악 하고 복지부에 내는 안건은 의결사항이 됐으면 한다. 그런 부분이 다 빠져 있었다.

 

◆ 정능수 특감, 정규감사에도 특감 방법을 동원해서 회무를 감사하는 것이 좋을 것

 

특감을 하면서 기존의 감사 방법보단 좀 더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서 협회에 많은 부분을, 정규 감사 때 모르던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앞으로 협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위한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또 하나는 앞으로의 정규감사에도 특감 때의 심도 있는 감사 방법을 동원해서 회무를 감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

 

예를 들면 정기 감사 때는 이사 한 명당 20분씩 배정이 된다. 보통 감사에게 이사들이 보고 하는 게 10분 정도 한다. 나머지 시간에 4명 감사가 하나씩 질문을 하고 답한다. 어떻게 보면 심도 있는 질문을 하기 힘들었다. 이번 특감 때는 이사 한 명당 1시간씩 배정됐다. 그것도 1, 2팀으로 나눠서 감사 2명이 이사 1명을 감사하는 데 1시간씩 배정을 받았다. 이사의 보고 없이 바로 질문 답변을 하다 보니 감사 한 명당 30분씩 배정이 된 셈이다. 상당한 부분을 의논하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정규 감사 때는 볼 수 없었던 부분이었다.

 

회무를 하면서 의견수렴 과정이 잘 안됐다는 것도 또 한 번 느꼈다. 정규감사 때도 지적했다. 협회가 이슈가 있어서 의견을 결정해야할 때 회원들의 뜻을 반영해야하는데 그 과정이 속도가 느리다. 이번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의료 일원화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전화상담이라는 의견, 면허신고제에 대한 의견을 모을 때 집행부가 형식적인 공문을 산하단체에 보내서 답이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는 데로 받아보니까 회원의 뜻이 반영이 올바로 되지 않는 것 같다.

 

내가 대안을 제안했다.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 시도의사회나 협의회 쪽에 50여개 정도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긴급 의견수렴 이면 반드시 긴급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이는 반드시 의견을 보내야한다. 정기적으로 통상적인 의견수렴, 장기적인 의견수렴이라고 해서 몇 달에 걸쳐서 협회에 이런 의견이라는 것을 제안해 달라. 이렇게 3가지로 의견수렴을 해서 의료일원화 문제도 그런 식으로 의견을 수렴해나간 뒤 협의체에서 논의를 했더라면 나중에 토론회에서 그런 발표를 듣고 회원들이 반발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 최장락 특감, 회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열린 상황에서 논의하는 과정 필요

 

의료일원화 부분은 페이퍼 제공이 원인이었다. 연구원까지 확인했는데, 일단 연구소에 있던 한 연구원의 자료에서 상임이사회 내부 결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협의체에 나가서 논의됐다. 이처럼 회원과의 공감대가 업었던 점은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다.

 

협회 내부에 중요 보직을 맡은 분이 공식적인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내용자체는 내용 하나하나가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한 근거가 필요함에도 그런 부분이 누락돼 있었다. 개선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3+3 발표자료 안에 들어있는 내용 자체가 편향됐다. 그런 부분은 상임이사회에서 미리 걸러서 정제된 의견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회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열린 상황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본적인 과정을 마련하는 바람직한 프로세스가 아니었다. 협회의 어려운 점으로 작용할지 모르겠다. 연구소도 공조직으로서 조심해야 할 행정들이 있다. 협회 내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추무진 회장 회원투표 공약사항인데, 회원투표에 대해 특별한 회무기록이 없다. 특감보고서는 팀별로 다를 것 같다. 본인의 경우 2팀을 맡고 있는데 문제제기를 하고 감사의견을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