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이 국민과 의사 잘못인가

최근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2015년 수입보험료 기준 실손보험의 예정사업비 등을 합산해 123%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이유를 비급여 과잉진료로 지목한다. 환자들의 불필요한 의료쇼핑과 의사들의 진료수익을 위한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비급여를 잡아 달라는 것이다. 건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이라고 포장하지만 보험사의 수익을 위해서.

물론 보험업계의 주장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32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의 주원인이 비급여 과잉진료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다치면 보험료 본전 생각에 의료쇼핑을 시작한다는 말인가. 수천만의 국민들이? 수만명의 의사 대다수가 진료수익을 내려고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권한다는 말인가.

환자는 양질의 진료를 최대한 받고 싶어하고, 의사는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치료를 제공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 실손의료보험 아닌가.

보험사가 제대로 된 설계와 사후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 상품을 팔았다. 그런데 보험사의 이익보다 환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커지고 손해가 심해지자 금융당국에 손을 내밀었을 뿐이다.

결과론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은 제품설계 자체가 잘못됐다. 보험료를 더 높게 했어야 했고, 심사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다. 물론 그랬다면 애초에 3200만명이 가입했을리 없겠지만.

상품을 팔 때는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당국에 해결을 부탁하는 보험업계의 행태가 개선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