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폐과되나, 그간의 과정과 쟁점들

사분위가 핵심…폐교·정상화 방안 두고 최종 결정

최근 서남의대 구재단이 교육부에 제출한 정상화 방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정상화 방안에는 서남대 의과대학을 폐과하고 녹십자병원 등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약 460억원을 매각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본지는 서남의대 폐과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돌이켜 보고 현재 쟁점사항을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국내유일 6년연속 재정지원제한대학, 설립자가 330억 횡령

1991년 설립된 서남대학교는 1995년 전북 남원캠퍼스에 의과대학 문을 열었다. 전무후무한 의대폐교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0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서남대가 지정되면서 부터이다.

서남대는 2010년의 경우 시범 형태로 학자금대출제한을 받았으며, 이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됐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과 2014년도 서남대를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도 서남대는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아 국가장학금 미지급 및 학자금 대출 제한, 정부재정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받는 등 2010년 학자금대출제한을 포함, 6년 연속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 됐다.

특히 지난 2013년 1000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가 구속되며 폐교위기를 맞자 교육부는 2014년 관선이사를 파견해 임시이사회가 꾸려지게 됐다.

설립자 이홍하는 서남대에서만 330억원을 횡령했으며,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임시 이사진은 2015년 2월 대학 정상화를 위해 명지의료재단을 재정기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명지의료재단은 5년간 800억원을 투입하기로 약속해 폐교 위기는 벗어나는 듯 보였다.

이후 구재단을 주축으로 조직된 ‘서남대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명지의료재단이 재정기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8개월 만에 예수병원 유지재단을 명지의료재단과는 별개로 재정기여자로 선정했지만 올해초 예수병원 유지재단은 임시이사회에 의해 자격이 박탈되기도 했다.

명지의료재단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정상화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구재단 측은 지난 7일 교육부에 한려대 자진폐교 및 서남대 의과대학 폐과를 골자로 한 정상화 방안을 제출했다.

이와 맞물려 임시이사회는 명지의료재단 측에 지난 8일까지 납득할 만한 정상화 방안 추가계획서를 요구했다.

병원계에 따르면 명지의료재단은 추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임시이사회는 조만간 명지의료재단의 재정기여 우선협상자 자격을 박탈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남의대 운명은? 명지 vs 예수 vs 폐교

향후 서남의대의 운명은 누가 결정하게 될까? 핵심은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과 8일 교육부는 배포자료를 통해 강력한 컨설팅을 거친 후 정상화 여부를 검토한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교육부와 사분위는 구재단이 제출한 정상화 방안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육부 측에 따르면 구재단의 정상화 방안은 사분위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임시이사회가 명지의료재단이나 예수병원 유지재단 등 재정기여자를 확정해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면 구재단측의 폐교 방안을 함께 두고 사분위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서남대과 폐교 된다면 의대 재학생들은 대학 간 협의를 거쳐 인근 의대로 정원 외 특별편입 될 전망이다. 인근 대학 중 의대를 두고 있는 학교는 전남대·전북대·조선대 등이 있다.

더불어 폐교될 경우 현재 49명인 서남의대 정원을 두고 의대설립을 목표로 하는 공주대, 목포대, 순천대, 창원대 등이 의대 신설에 뛰어들 것으로 보여 이 문제는 정치권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