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의료 활성화·의료전달체계 강화 공약 ‘기대감’

더민주-의협, 정책공조 산물…의협이 제안한 핵심과제 수용

의료계가 1차의료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강화 등 더민주의 공약을 반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보건의료 공약과 관련,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정책이 나왔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11일 언론에서는 더민주에서 준비중인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관련 ‘10대 보건의료 공약’을 일제히 보도했다.

 

의협은 “더민주의 보건의료 공약이 1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중심축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 향상과 바른 보건의료제도의 확립을 위해 반드시 혁신되어야 하는 핵심사안을 제대로 짚어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간 의협은 왜곡된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고, 건보재정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1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의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해왔다.

 

앞서 지난 2일 더민주와 가진 보건의약단체 간담회에서 보건의료 현안과 관련된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의견서는 ▲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청 신설 ▲전달체계 확립 및 1차의료 활성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원격의료 저지 ▲실손의료보험 관리 ▲공공의료강화 및 보건소 기능개편 ▲사무장병원 규제 ▲의료인 대상 폭행금지 법제화 ▲행정처분 시효 도입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 등을 담았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원격의료로 시작된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를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야당 및 시민사회계와 소통하고 연대해왔다. 이러한 신뢰가 쌓여 기존 규제와 통제 위주의 보건의료 정책에서 적절한 보상체계를 통해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으로의 진일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강 부회장은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연 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좋은 공약과 정책으로 승부하는지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이제 국회에도 현장 전문가인 의료인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법과 제도 개선 시 국민을 위한 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