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화 토론회, 복지부 5개 기기 합헌 수용 발언

의료일원화 문제…의·한 신뢰관계 회복 선행돼야

의·한 의료일원화의 걸림돌로 ‘통합의학’의 개념에 대한 의학계와 한의학계가 입장이 상이하고, 상대 학문에 대한 미온적 신뢰관계가 지적됐다.

아울러 일원화 후 의료인력 공급량의 합리적 관리, 학문 및 교육체계 상이, 면허체계 실설, 수가체계 및 법제도 미흡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복지부는 5개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수용한다는 뜻을 공식석상에서 밝혀 이목이 집중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대한의학회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의료발전방안 모색-의료일원화/의료통합방안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보사연 이성영 선임연구위원은 의·한의 통합의료 주요 쟁점사항과 발전방안 및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주요 쟁점사항으로 ▲상호경쟁적 구도 ▲의료인력의 공급량 조정 필요 ▲학문 및 교육체계 상이 ▲면허체계 신설 ▲수가체계 및 법제도 미흡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의료계와 한의계가 생각하는 통합의학 개념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다”며 “의료계는 의사가 한의사를 흡수하는 개념이고 한의계는 의사와 한의사가 독립적인 영역을 구축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의·한의 학문 간 불신의 경향이 강한 것도 의료일원화의 이유로 들었다.

이 연구위원은 “의료계는 한방진료가 진료방법과 임상 처방 및 치료효과에서 과학적 검증이 안되며 객관화된 기준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한방의료가 사용하는 과학 의료장비는 결국 한방의료의 한계를 스스로 보여준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계는 의학과 한의학의 패러다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연과학의 획일적인 잣대로 한의학을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라며 “환자를 질병 관련으로 국한해 보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인간관으로 보기 때문에 의료체계의 형식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현행 의·한 인력 규모의 차이에 따른 한의학의 흡수통합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고, 학문적 원리가 상이한 것에 따른 검진 및 치료 시 통합 기전에 대한 숙고, 교과과정 개편 시 물리적 통합이 아닌 새로운 융합학문으로서 ‘화학적 통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밖에도 협력진료 및 일원화의 내실화·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미비하다”며 “현행 법제도 및 수가체계 등을 협진과 일원화에 유리한 제도로 개편하고, 한의학의 건강보험 제도권으로의 편입에 따른 마찰 최소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 연구위원은 “양한방협진 및 의료일원화를 통해 의·한의 윈윈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금까지의 양한방 협진은 활성화되지 못했다”라며 “협집에서 한 단계 전전해 ‘통합의료’에 대해 고려할 시기다. 의·한의를 융합한 새로운 통합의료의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의료계와 한의계 대표 단체에서 2명씩 참석해 의료일원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대한의학회 이원철 부회장이 참석했을 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는 불참했다. 좌장은 동양대 보건행정학과 조재국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회장,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이원철 부회장은 의학회가 기본적으로 의료일원화를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통합과 현대 의료기기 사용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한의학의 과학적인 근거 제시를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현대의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망률과 발병률을 줄이는 것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치료법과 치료약제, 진단법 등을 개발한다”며 “중요한 것은 이들이 현제 제도내에서 사용하려면 근거 중심의 과학적 방법론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학문이 합쳐지려면 한의학도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해 사망률 등의 효과성을 함께 놓고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학문적인 체계가 달라 이러한 방법론이 안된다면 전문가와 국민 등 모두가 인정할 만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없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의학의 학문적 배경을 생각해보고 사용에 대한 학문적 타당성을 제시해야 한다. 의료기기는 현대 의학적인 틀안에서 발전하고 개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자혜 회장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새로운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합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작용 걱정이 없는 간단한 의료기기 정도는 의료계가 양보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통합 과정에서는 우선 교육적인 부분에서 시도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의료일원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만들어져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헌재에서 5개 의료기기 한의사 사용을 허용한 판결을 수용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기존 협의체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논의 기구 구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김 정책관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민감한 문제 대두되고 있다. 복지부는 5개 현대 의료기기 사용 합헌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5종 이외의 의료기기는 보다 폭 넓은 사회적 공감과 전문가 검토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협의체를 운영해 왔지만 지금의 갈등 상황과 오늘 토론회 불참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기분이 든다”며 “의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논의기구는 필요하다. 조만간 새로운 형태의 논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새로운 논의 기구는 의협, 의학회, 한의협, 한의학회외에도 시민단체와 관련 이해관계자, 교육부 등 참여의 폭을 넓히고 기존 비공개 방식에서 보다 공개된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김 정책관은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한의협 회장선거가 끝난 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